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5두36836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공2017하,2105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29.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
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 2014년
3. 광주지방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 |